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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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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문명사적 대전환기, 혁신·구조개혁 없으면 위기 극복과 성장은 연목구어: 편집국 2025.09.12; 미국발(發) 관세 인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확산, 갈수록 격화일로(激化一路)의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까지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글로벌 공급망 ...

[박근종 칼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없어야: 편집국 2025.09.12;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고의나 악의가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우고, 배상액의 상한도 두지 않겠다고 ...

[박근종 칼럼] 취업 문턱에서부터 좌절하는 청년 고용 복합위기, 청년 일자리 지켜야: 편집국 2025.09.12;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취업환경이 전례 없는 미증유(未曾有)의 복합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갈수록 거대화, 복합화, 일상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 ...

[박근종 칼럼] 공공 주도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호 공급대책, 관건은 ‘속도’와 ‘입지’: 편집국 2025.09.12; 정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라 할 수 있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사업 ...

[박근종 칼럼] 중견기업 진입률 평균 0.04%, 규제 풀어 무너진 성장 사다리 복원을: 편집국 2025.09.12; 기업 성장 단계마다 겹겹이 쌓인 규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 진단이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지난 9월 4일 한국 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지목했다. 최 ...

[박근종 칼럼] 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이면에 잠복한 ‘수출 절벽’ 비상경고등: 편집국 2025.09.12; 우리 경제의 2025년 7월 경상수지가 107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4일 ...

[박근종 칼럼] 미래 세대의 주역 청소년들 잇단 탈선, 깊은 관심과 근본적 대책 필요: 편집국 2025.09.12;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라는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명확히 죽으려는 의도 없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 ‘비(非) 자살적 자해’ ...

[박근종 칼럼] 서민 부담만 커진 심상치 않은 생활물가 급등, 추석 앞두고 관리 강화를: 편집국 2025.09.12;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그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고등어·배추·달걀 등 먹거리 물가가 5% 가까이 치솟았지만,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을 50% 할인 ...

[박근종 칼럼] ‘성장 방안’ 빠진 ‘성장 회의’,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전 대책’ 내놔야: 편집국 2025.09.05;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趨勢)를 반전시킬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잠재성장률 ...

[박근종 칼럼] 서민 부담만 커진 심상치 않은 생활물가 급등, 추석 앞두고 관리 강화를: 편집국 2025.09.05;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그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고등어·배추·달걀 등 먹거리 물가가 5% 가까이 치솟았지만,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을 50% 할인 ...

[박근종 칼럼] 반도체 장비 중국 반출 규제하는 미국 일방주의, 전방위 총력 대응을: 편집국 2025.09.05;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공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자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 ...

[박근종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는 되레 증가해 엄벌만으론 실효성 의문: 편집국 2025.09.05;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022년 1월 27일 시행한 지 3년이 넘게 지나갔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

[박근종 칼럼]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편집국 2025.09.05;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테러(Terror │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특공대에 소방인력까지 출동하며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박근종 칼럼] 역대 최대 728조 ‘확장 예산’ 나랏빚도 142조 증가, 구조개혁 나서야: 편집국 2025.09.05;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하며 사상 처음 예산 총지출 7 ...

[박근종 칼럼] 0%대 저성장 우려에도 집값과 가계 부채에 발목 또 금리 동결한 한은: 편집국 2025.09.0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8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측대로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직전 회의인 7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두 차례 ...

[박근종 칼럼] 비혼 차별 불식하고 일·가정 양립으로 출생률 반등 호기 살려 나가야: 편집국 2025.08.29;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 0.72명보다 0.03명 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올 ...

[박근종 칼럼] 첫발 잘 뗀 대미 훈풍 외교, ‘안미경중’ 어려워도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를: 편집국 2025.08.29;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주한 한국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은 험난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깨고 첫발을 잘 뗀 대미(對美) 훈 ...

[박근종 칼럼] 내년 예산 730兆 확대 재정,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건 경계해야: 편집국 2025.08.29;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56조 7,000억 원(8%↑) 안팎이나 늘어난 7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윤곽이 ...

[박근종 칼럼]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편집국 2025.08.29;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이나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 ...

[박근종 칼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 필요: 편집국 2025.08.29;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