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보조금․위탁금 3년간(’14~’16) 정산 미실시

[세계로컬핫뉴스] 장재성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손권일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2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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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장재성 의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2017.8월 기준 감사결과, 2014~2016년까지 미정산 937억원, 정산지연 1조8,000억원
- 광주시 운영 중인 보조금과 위탁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정산의무 
- 지방보조금 미정산 63건에 843억원, 정산지연은 1,093건에 1조5,112억원
- 민간위탁금 미정산 7건에 25억원, 정산지연은 57건에 587억원 

 

□ 해명내용 

 

지방보조금 미정산 63건에 843억원, 정산지연은 1,093건에 1조5,112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2018년 9월 현재, 미정산 58건을 정산 완료했고, 나머지 5건, 783억원은 정산진행 중
⇒ 정산 지연사업은 1,093건, 사업비 1조5,112억원 모두 정산 완료함 

 

민간위탁금 미정산 7건에 25억, 정산지연은 57건에 587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 사업별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각각 정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지연된 사례 발생
⇒ 2017년「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 등 관리강화를 실시한 이후로 미정산 및 정산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음  

 

광주시 운영 중인 보조금과 위탁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정산의무

 

기간을 도피하거나 정산 자체가 안됨이라는 주장에 대해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시 정산지연 및 미정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는 차기 보조금 지원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하겠음

 

⇒ 아울러, 보조사업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팀과 소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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