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8 0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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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제3차 특위 개최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충북도로부터 충북형 뉴딜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혁신도시 시즌2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위기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적 국가불균형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여·야 합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종합대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격상 강화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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