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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이번 주부터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모두 수준이 의심스럽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과연 이들이 양식 있는 정치 지도자들인가 하는 회의적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후보자들에게 도무지 대다수 국민은 엄두를 못 낼 법한 각종 탈법 불법적 종합세트 민낯이 드러난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이번 청문회에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로 치러지고 있다. 잘난 자들의 오만일까.
국민은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한 조그만 노력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이 등을 돌리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정치와 국민은 치차가 따로 놀고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 정당이 바로 서지 못한 이유가 하나일 것이다. 정당국가! 우리나라는 정당국가다. 현대 국가는 거의 모두 정당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조직이어야 한다(동 제2항).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동 제3항). 정당이 비민주적일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동 제4항).
이렇게 정당처럼 민주적 제도 아래서 안정적이고 국가의 금전적 보호를 받는 조직도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막대한 보조금 지금을 받는다. 2019년 2월 22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올해 1사분기 경상보조금 108억4305만원을 6개 정당이 지급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약 34억원을 보조받았다. 즉, 두 거대 정당은 연간 약 132억 보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된다.
이들 정당은 국민에게 표를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정당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을까. 지금 정당이 행한 국민을 위한 기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정치가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떠들고 있지만, 자신들을 위해, 자기 지지자들을 위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이 자꾸 멀게 느껴지고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청년들이여 새로 정당을 조직하라. 이것이 해결책이다. 요즘 청년들만큼 고달픈 인생은 없다. 일자리가 한정돼 있고, 기성세대들은 좀처럼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청년을 가진 부모는 물론이고 온 가족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가령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이 거대 정당에 들어가면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기가 일쑤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꿈이 있다면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
스스로 정당을 조직해서 사회를 바꾸면 된다. 젊은이가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된다. 정당을 조직하고 지지를 받으면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준다. 청년들이 조직한 새로운 정당에서 일자리는 많다.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더구나 잘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정당을 조직하면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지지자를 결집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 정책의 패러다임을 세련하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
선거는 국가가 공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최고의 선전 무대가 될 것이다. 선거법을 바꿔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의 정당 체제에서는 선거법 개정도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된다.
요즘 새로운 미디어도 많고 청년이 자기 뜻을 세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기존 체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제4차 산업시대 국가를 이끌 사람은 오로지 뜻있는 청년뿐이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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