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원 의원, “정치적 구호에 가려진 약자 예산 도려내기… 복지사업 원상 복구하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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