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번 4차 추경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취약분야 국민을 집중지원하기로 여야정 합의도 이끌어 냈다.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 7천 억 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처리’ 했는지 이해가 가나.
국회 각 상임위도 4차 추경 심사결과 일제히 ‘쓰지 않은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 쓸 돈은 신속히 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기재위는 ‘예비비 사용내역 및 잔액 공개’, 행안위, 산업통상위, 복지위, 환노위 등은 모두 소관 사업의 ‘연내 집행’ 또는 ‘신속 지원’을 촉구했다. 세 차례 추경 집행 결과를 보며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 가계에서 빚을 내더라도 쓸 돈은 다 썼는지 먼저 챙겨보고 않나.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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