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은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은 유예·분납 유도 ‘이중전략’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교육·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1,015억 원 중 411억 원을 징수하며,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 대비 1.5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전국 1위의 성과다.
하반기에도 대구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 중 대포차량 등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도 11월에 재추진하는 등 체납 차량에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과 사회복지 연계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 더 안전한 대구 조성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며,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자진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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