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발표와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황원재 교수(계명대학교)가 발제에 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계 최초 입법례로 평가받는 EU P2B규칙에 대해 검색순위 투명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영업비밀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혜련 교수(강릉원주대학교),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학교)는 두 번째 발제에서 개별 법률의 리콜(recall) 등에 관한 규정은 물품의 제조 및 판매자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EU의 입법동향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이후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김은태 이사(11번가)가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이화령 박사(한국개발연구원)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거나 증폭시키는 다크패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발제하며, 그중 흔히 볼 수 있고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형태 중 하나인 순차공개가격책정(drip pricing)을 소개했다. 이후 전영재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진선미 의원은 “오늘 학술대회는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현재의 소비자보호 법제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나아가 그 법제의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학계, 정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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