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한 특단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4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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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위한 특단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송미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등 대다수의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한다“고 5분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후 충북도는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농산물 판로지원과 팔아주기 등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들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요원하다”며, “비상시국임을 감안, 충북도의 재정 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 대책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 마련.시행 △제2회 추경 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기 확보되어 있는 재난안전기금의 적극 활용 등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으로, 과거의 행정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공공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부족한 수요를 창출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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