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교육위원회 박성원(제천1) 의원은 7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기금 조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경관 훼손과 분진 노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상황이다”라며, “시멘트업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제조업체가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없이 충분히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원자력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세금 신설 대신 지역주민지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금은 출연하는 업체 뜻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기부금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과 환경 보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시멘트세 확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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