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충청북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박재주 위원(청주6)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이 지방소멸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재정자원을 고루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구 증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각 시·군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신청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원이 쪼개기식으로 분산되고 있는 셈”이라며 “목돈을 들여 푼돈을 지원하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자원을 분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체를 유치하고,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안 되고 이들은 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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