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대통령실 ＂민주당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국민 피해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野,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부터 합의해야 당정 공조로 모든 수단 강구
野 감액예산 비판 국가기능 유지·민생 어려움 해소에 막대한 지장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을 위한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만전을 기하겠다.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야당이 마약 및 사이버 범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게 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안부터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년도 예산 증액 불발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선 추경은 전쟁, 재해, 경기침체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라며 2025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2025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도 조목조목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과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향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감액한 예산 항목에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포함된 데 대해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국민이 이해할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유예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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