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두고 국감서 검찰 충돌

檢, 대통령 친위대 전락 vs 민주당, 대표 방탄 위해 검사 탄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대구고·지법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이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유죄라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금전적 손실을 본 전주는 유죄고, 이익을 본 김 여사는 무죄라는 결과에 대해 검찰 다수도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을 4시간째 하고 있을 정도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 불기소 결정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며 검찰 지휘부가 결정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모든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이 여기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현직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언급하며 검찰 출신인 이 의원에게 검찰과 그 구성원 등을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지 미처 몰랐다고 맞서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장경태·박균택 의원 등은 국회의원 탄핵 발의권에 대해 일개 고검장이 이렇게 말해도 되냐, 공무원이 국감 받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송 고검장 사과를 요구했다.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서로 정제된 발언으로 국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구했고, 송 고검장도 야당 의원들에 정식으로 사과했다.송 고검장은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는지, 대통령 부인인 것을 고려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을 인수하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첫째 전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둘째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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