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울산시의 로드맵과 순차적인 예산투입 및 완공까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을 실시했지만 최종선정에서 아깝게 유치에 실패했던 지난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과기부와 기재부 등 소관 정부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소통하며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울산유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총 건립비 400억원 중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10억원을 담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의결되어 국립과학관의 울산건립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울산대공원 인근에 건립예정인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울산의 선도산업인 수소, 부유식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전문과학관으로 수소에너지도시, 탄소중립기술, 미래모빌리티 등을 주요 콘텐츠로 한 우리나라 미래형 전문과학관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과기부 전문과학관팀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하여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계획을 울산시와 논의하였으며, 과학관 건립 예정부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과기부-市 실무T/F을 구성해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계획을 본격 논의하게 되며, 3월부터는 기본계획 및 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과기부에서 발주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재 400억원 규모로 과기부·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나, 기본계획 수립 시 건립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연차적인 사업비 투입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 전시기본계획은 중점 전시물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합니다.
기본 및 전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건립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 하반기 공사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둘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재추진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역사의 미래세대 전달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울산지역에 건립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재추진을 위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재기획을 위한 사업비(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1월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추진의지를 전달하였고, 건립 필요성과 울산이 최적지임을 공감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월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 확보와 수요 확대, 유물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방문(5회)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추진계획과 산업유물의 수집·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철저한 경제성을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셋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필요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 입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새로운 입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국가의 정책·입법의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적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법이 발의된다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표류되는 등 박물관 건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탄탄한 기획연구를 통해 건립계획을 한층 더 보강하여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지막 대안으로서 특별법 제정에도 대응하는 등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을 비롯한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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