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인건비 부정수급' 등 혐의로 사회적기업 'H '수사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5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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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도마에 올라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순천 관내 사회적기업이 50여 곳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업체가 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주는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청사 전경)는 25일 사회적기업 'H'를 상대로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인력 인건비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순천시로부터 '방역 서비스'(6천여만 원)와 '도시재생' 사업(8천여만 원) 등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족명의 또는 유령인을 앞세워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거나 중복으로 수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를 의뢰해 와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는 오는 11월까지를 일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남도 및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점검을 벌이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각 사업마다 해당부서가 다를 뿐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 등이 갖춰져 있어 이같은 부정사실을 사전에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인 등이 권익위에 제소한 사실을 토대로 시 해당부서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사업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상,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대한 징계조치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함께 합당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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