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 이태원특별법처럼 수정안 주장에지도부 현 단계선 어려워
국민의힘은 이번 재표결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면서 여론전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때처럼 본회의 전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김재섭 당선인은 전날 국회방송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수정 합의는 어렵다. 재표결로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 그때 다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대화로 풀어갈 문제라고 수정안 주장에 선을 그었다.채상병특검법은 독소조항만 문제가 아니다며 특검의 도입 취지와 특검법 처리 과정에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