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서휘웅 의원 서면질문, 울산의 교량 등 기반시설은 지진에 안전한가

몇 년 전 포항과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고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채 가기도 전, 전남 고흥에 진도 2.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얼마 전 울산 인근 경주, 청도 등 경북지역까지 확산되어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울산도 그 지진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처럼 울산의 빈번한 지진 발생에 따라 도로·교량·노후댐 등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율 확대의 필요성 당부와 함께 공공시설들의 내진 보강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점검과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최근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재난 발생 시 사회간접자본(SOC)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자체나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진 등으로 SOC가 파괴될 경우 시민 일상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강진은 버텨낼 정도로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등 평소의 유지관리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전국에 30년이 넘은 노후 SOC는 모두 2천774곳으로 전체의 10.3%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5.8%로 급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SOC 넷 중 하나가 낡아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뜻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종합대책을 개선하기로 하고, 당시 57.8%에 머무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을 크게 확대하고, 내진 보강 일정도 2025년까지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되어 2020년에 1월에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보면 SOC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작년에는 법 개정이 되어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관리주체의 의무가 추가되어 중앙 정부에서도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주기와 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 기반시설의 보호와 유지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작년 4월 실시한‘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와 울산의 세부적인 실행 계획 등 필요한 재정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울산시 기반시설 관리 촉진 조례에 따른 울산시 소관 관리 시설물의 종류와 내진보강 실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 태화강, 회야강 등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여부 및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몇 곳인지와 특히, 건설된 지 수 십년이 지난 태화교와 명촌교, 번영교의 경우 노후도가 심한 데다 울산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교량들입니다. 이 교량들의 내진보강 사업 현황과 예산 편성 및 재정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내진 성능보강이 시급한 교량이 있다면 2022년 1차 추경에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 계획과 사업 추진계획 대해 해당부서(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 재난기금 목표액과 현재 가용 재원 규모가 얼마이며 중앙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사업들을 지자체의 재난 기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재난기금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가 어떠한 협의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재난기금이 모두 코로나 지원에만 집중되어 정작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해 교량이나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사고가 울산에서도 발생한다면 울산시민은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향후 재난기금 추가 확보의 규모와 계획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고가 생긴 뒤에는 늦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언급했던 교량 중 한 곳이라도 내진 보강이 안 되었거나 늦어져 교량이 붕괴된다면 발생되는 피해 인력, 재시공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울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서면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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