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 촉구

이현진 / 기사승인 : 2022-10-21 2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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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주댐과 대청댐, 두 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북에 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댐 주변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유치와 수변 공간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활한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댐 주변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충북도민의 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금이 물에 대한 권리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에 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충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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