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석 의원, “부산시교육청,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지역 폐교의 대다수가 ‘교육청 자체활용’에 머물러 부산시교육청이 지역시설로의 폐교 활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체활용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의 운영비와 인력 운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23.12월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폐교 수는 총 48교이다. 20곳은 매각되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28곳이다. 이 중 △대부(임대) 2곳, △미활용 폐교가 1곳이며, △나머지 25곳은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고 있다. 서울 및 광역시 중 ‘자체활용’ 폐교수는 부산이 가장 많다. 인천은 폐교수가 부산보다 많은 59곳이지만 68%에 해당하는 40곳을 매각, 현재 보유중인 폐교는 19곳에 그친다.
학생수의 급감에 따라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폐교의 지역시설로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의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화 작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2020년 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서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방향, 폐교재산의 할용계획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폐교재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부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포함했다. 폐교가 교육청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였다.
폐교의 교육청 자체적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청 산하의 ‘센터 및 체험시설’이 지속 증가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규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까지 2곳에 그친 센터(체험시설) 수는 2016년부터 매년 3개꼴로 증가†, 현재는 21곳에 달한다.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시설 구축에 들어간 예산은 1,343억 원에 달하며, 전체 21곳 시설의 내년도 운영비는 437억 원 규모이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센터/체험시설의 운영비 예산은 올해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다. 146명 직원의 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한 규모로 불어난다.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체험프로그램 운영인력이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 산하 센터/체험시설 신규구축 수: (’16)3곳, (’17)2곳, (’18)2곳, (’19)3곳, (’20)3곳, (’21)2곳, (’22)4곳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12.5.(화), ‘2024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폐교의 지역사회시설로의 활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폐교를 앞둔 주원초등학교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의 적극적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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