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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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발의
이채봉 기자 2020.12.08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
송재호,“청년의 꿈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제주 더큰내일센터 방문해 청년 교육 및 지원체계 점검
이영진 기자 2020.12.08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송재호 의원은“미래세대인 청년이 주인인 나라,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오늘(22일) 오후 제주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한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청년들과 함께 제주형 일자리모델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 ...
오영환 의원 "기본교육 및 훈련 강화 통한 순직사고 예방 필요해" “19년 독도 소방헬기
심귀영 기자 2020.12.0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신임 소방공무원들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순직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위험직무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이 총 18명이며, 40세 이하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년도별로 ...
오영환 의원 “시점이 아닌 범죄의 경중을 따져,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 필요해”
이채봉 기자 2020.12.07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 모 씨의 연쇄살인 사건 이후,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 제외 대상인 자가 5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0.12.07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금),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
오영환 의원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
심귀영 기자 2020.12.07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
정일영 의원, “인천광역교통망 개선, 인천시민과 국토발전 위한 과업”... 홍남기 부총리 “최대한 조속히 추진” 약속
이채봉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교통 불편과 ‘수도권’으로 묶여 부당한 역차별을 받는 인천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앞서 13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에게 “정책금융기관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에게 수출지 ...
한병도 의원,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유흥주점만 1만 명에 달해
이영진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 ...
박완주 의원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심귀영 기자 2020.12.0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 ...
박완주 의원,불법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필요
이채봉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 ...
송재호 의원 부분 공매도 종목 대차거래 주식 미상환율, 개인보다 기관이 3배, 외국인은 4배 높아
이영진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주로 공매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대차주식 거래의 미상환율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주식 대차거래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오영환 의원,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지방자치 2.0 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심귀영 기자 2020.12.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청년위원회가 제4차 청년정치포럼(이하 청정포럼)을 개최했다. ○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의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 지역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이번 포럼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질문을 사전수렴 했고 정 ...
임호선 의원, “무 자르듯 잘라선 안돼! 상품권 예산 대폭 증액시켜야!”
이채봉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2,403억원으로 올해 1조 522억원에서 77%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20조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 ...
송재호 의원,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함.❍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
강득구 의원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심귀영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3개교 신입생 878명 중 673명, 76.7%)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 ...
조명희 의원‘장애인 채용하랬더니…’ 국방부, 고용부담금 예산안 47% 증액
이채봉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 ...
조명희 의원'전두환 옹호' 비판 5·18 조사위, 예산집행률 9.7% 그쳐
이영진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 ...
신영대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
심귀영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 ...
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이채봉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광양시‘여성리더쉽교육’개최
이영진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는 10월 16일(토)부터 25일(토)까지 광양 새마을금고 갤러리와 곡성. 구례에서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교육을 개최했다.○ 중앙당 공모사업 선정에 의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생이 답이다. 여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새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