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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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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기준금리 4연속 동결,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의 ‘정책 조합’ 절실: 편집국 2025.11.28;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측대로 연 2.50%로 유지하기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

[박근종 칼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참극, 언제까지 되풀이만 할 건가: 편집국 2025.11.28;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봉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취약한 현실의 민낯 ...

[박근종 칼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참극, 언제까지 되풀이만 할 건가: 편집국 2025.11.28;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봉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건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취약한 현실의 민낯 ...

[박근종 칼럼] 약발 다한 '10·15 대책', 공수표에 그쳤던 공급 계획부터 점검해야: 편집국 2025.11.28; 현 정부 들어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6·27 대출 규제’와 9월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담은 ‘9·7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로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를 총동 ...

[박근종 칼럼] ‘더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임죄 폐지 서둘러야: 편집국 2025.11.28;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발의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상법」 개정, 집중투 ...

[박근종 칼럼] 고삐 풀린 환율 고공행진, 고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 원천 차단해야: 편집국 2025.11.28;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고공 행진하던 환율은 1,470원대마저 뚫으며 1,500원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

[박근종 칼럼] 한밤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충격,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증: 편집국 2025.11.28; 지난 11월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위치 족도(무인도)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 6,000톤(t)급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족도)를 ...

[박근종 칼럼] 73만 명이 그냥 쉬는 심각한 고용 한파, 국가적 재앙 위기 해결 서둘러야: 편집국 2025.11.21; 건설·제조업 부진 장기화에 청년층 고용 한파가 풀리지 않고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젊은 청년층의 취업 민낯이 오롯이 담겨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

[박근종 칼럼] ‘제조업 공동화’ 해결 첨병은 기업,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책에 속도 낼 때: 편집국 2025.11.2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6일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 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삼성·SK·현대차·LG그룹·HD현대·셀트리온·한화 등 7대 ...

[박근종 칼럼] 한계기업 제때 정리 못 해 성장률 낮아졌다는 한은의 지적, 퇴출 서둘러야: 편집국 2025.11.21; 돈을 못 벌고 빚으로 버티는 ‘좀비기업’을 제때 솎아냈거나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을 시켰다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

[박근종 칼럼] 잠재성장률 제고 겨냥 ‘6대 구조개혁’, 정권 명운 건 실행 속도 올려야: 편집국 2025.11.21;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위기’ 경고가 나온 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 ...

[박근종 칼럼] 중국 위안화에도 밀리는 전방위 원화 약세, 경제 펀더멘털 붕괴 위험 신호: 편집국 2025.11.14; 작금의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중 관세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4월 9일 1,481.1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7개월 만 ...

[박근종 칼럼] 지방자치 도입 30주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지역 균형발전 큰 발 떼길: 편집국 2025.11.14;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한 세대가 흘러 30주년을 맞았다. 1991년 지방의회·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자치는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 ...

[박근종 칼럼]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려면 기업이 맘껏 뛰게 해야: 편집국 2025.11.14; 점증(漸增)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한국의 2026년 수출 증가세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암울하고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1월 11일 150개 수출 ...

[박근종 칼럼] 금리 인하 시 집값 56% 더 상승, 통화정책 완화 시 ‘거시건전성’ 강화해야: 편집국 2025.11.14; 최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지나치게 커져,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

[박근종 칼럼] 주식 ‘빚투’ 사상 최대치 돌파, 신용융자 관리와 투자자 보호 대책 세워야: 편집국 2025.11.14; 국내 증시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다시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 8,782억 원으로 종전 최 ...

[박근종 칼럼] 신의 영역 대신하는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 걸맞은 예우 대통령 약속: 편집국 2025.11.14; 매년 11월 9일은 119를 상징하는 「소방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방의 날’이다. 전국 6만 6,802명의 소방공무원과 9만 2,484명의 의용소방대원 등 15만 9,286명의 소방 가족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함 ...

[박근종 칼럼]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속 정년 연장 공방,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편집국 2025.11.14; 현재 한국 사회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와 세대 갈등 그리고 이념적 분열이라는 깊은 균열 속에 빠져들어 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로 점철된 이 분열의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자 ‘프리츠 하이 ...

[박근종 칼럼] 죽음의 외주화에 무너진 안전,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 언제까지: 편집국 2025.11.14;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 2분께 노후(老朽)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11월 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

[박근종 칼럼] 물가상승률 15개월 만에 최고, 선심성 재정지출 줄이고 통화량 조절해야: 편집국 2025.11.07;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2.4% 뛰어올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쌀, 돼지고기, 달걀 등 생활 밀접 품목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졌다. 지난 9월 2.1%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