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K모씨, “이곳은 업자들이 대단위 부지를 매입, 태양광을 설치 분양해 전. 현직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대규모 태양광 ‘투기꾼 온상’ 충격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1-06-17 0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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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에 설치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곳에 태양광이 더욱더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시 황폐화는 물론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로써,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익산시는 춘포면 오산리 일원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허가를 내주고 있다.


‘임야, 농지, 대지’ 등 전 방위적으로 훼손해 가며 대규모 태양광을 분양토록 허가해 줘 기업형 업자들의 손에 ‘부동산 투기’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 K모(62, 남중동)씨는 “춘포면 오산리 태양광은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다음가는 큰 규모”라며 “이곳은 업자들이 대단위 부지를 매입, 태양광을 설치 분양해 전. 현직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노했다.

 

▲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농지와 임양에 설치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단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단위 태양광 조성에 필요한 농지, 임야 등 개발행위를 할 때는 토지 용도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 K모(여, 황등면)씨는 “3,000평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은 그런 걸 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람마다 다르지만 태양광 전자파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법에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지역인지에 따라 5000㎡, 10,000㎡가 되면 대상이 된다”며 “보전관리지역(5,000㎡), 생산관리지역(7,500㎡), 계획관리지역(10,000㎡), 농림지역(7,500㎡), 자연녹지지역 등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시.군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협의하기 때문에 적발이 됐을 경우 2차적으로 알림이 온다면 저희(전북지방환경청) 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에 설치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단지

태양광 지침에 따르면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하고, 거리제한으로 전자파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도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경관은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대응에 문제도 있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허가가 들어오면서 준공까지 오래 걸려 최근까지 하는 곳도 있다”며 “발전설비 허가를 맡아 오면 개발행위(태양광) 허가를 안내주면 소송으로 대응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여건도 보면서 반려도 하고 그런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심의를 하고 설계대로 준공을 내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 허가 지번은 개인정보”라며 “업체 자료는 설계사가 가지고 있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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