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영 도의원, ‘공무원ㆍ공무직 동반휴직 형평성 점검’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지자체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과 협력 구조가 왜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연계 역할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통학 안전은 아이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문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학교일수록 사람과 제도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 동반휴직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인사총괄 부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에 서로 다른 동반휴직 기간을 적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이는 특정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 전반의 인권 감수성과 형평성을 되돌아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소관 여부를 떠나, 인사과는 경기교육청 인사 정책의 큰 방향과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통학 안전이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듯, 휴직과 복무 제도 역시 직원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현장 점검과 제도 운영 모두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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