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영향평가 도입 제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성과 공유
[경기북부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에 배제되는 이주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3차 이민사회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시군별 이주민 지원센터, 글로벌 청소년센터, 시민사회단체, 노무법인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최정규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 배제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주민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 시 이주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주민이 정책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권 센터 팀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조정 수용률 ▲사례 발굴의 어려움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를 지적하며, 영향평가 제도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간·공공·학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연 4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차별, 119 신고 시 통역 부재 등 제도적 공백을 안건으로 발굴했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및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박혜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팀장은 “위원회 활동 성과와 함께 최근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인권 존중과 다양성 수용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매년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이주민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미등록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코로나19 당시 이주민의 주민권 관련 논의 ▲지역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포럼을 개최해 이주민 인권 보장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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