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여건 살피는 체납정리
-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과감히 체납처분 중지
- 균형과 효율의 징수행정 추진
[성북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생활여건을 살피는 체납정리에 나선다.
구는 2025년 서울시 체납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지난 연도 체납 시세 징수율 62.4%를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올해 체납정리 추진방향을 ▲ 철저한 징수 및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목표 달성 ▲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을 통한 고강도 징수활동 전개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유형별 체납자 관리 등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가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을 고려해 급여압류를 지양하거나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의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과감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징수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하며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전화 실태조사 등 공무원의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회생을 돕는 균형 있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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