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12월 임시회 마지막 주. 빈손국회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야당 응답할 차례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7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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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생,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법안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복지위, 국토위 3곳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장악을 빌미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자유한국당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외에는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교문위, 농해수위, 산자위도 모두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다음 주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100건 넘게 상정되어있는 법사위 일정이 합의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공수처신설법과 국정원 개혁법에 이견을 보이며 일정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상임위별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다.
정치공세와 의사일정 비협조로 12월 임시회를 무력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있을 여야 3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야당은
빈손국회를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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