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고은정 경기도의원 “중소기업 지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해야”

"강소기업 지원 사업 277개 중 4개뿐…성장 사다리 끊겼다" 지적
유망 기업 선별·집중 지원과 성장 친화 인센티브 필요
질적 성장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촉구

 

▲고은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1%, 매출액의 44.6%를 담당하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멈추면 경기도의 위기 또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투자 확장을 통한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 연구를 인용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에 머무르려는 유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 위원장이 경기도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의 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총 277개의 지원 사업 중 중소·창업기업 대상 사업은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강소기업’ 단계 지원 사업은 단 4개,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위원장은 “이는 경기도 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과 연명에는 관대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 단계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면 144개의 지원을 받지만, 강소기업이 되면 4개로 줄어드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지원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자금·보증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생존 안정에 치중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연구에서도 단순 금융 지원은 생존률은 높이지만 생산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정책 전환 방향으로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질적 성장 중심 정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고은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 지원의 과제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지원하는 것”이라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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