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국 본연의 역할은 취약노동자 보호…예산 구조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이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대폭 감액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대재해 대응,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시·군 노동상담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일제히 축소·중단됐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경기도는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산업재해 위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방 출동 건수 역시 전국 1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단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안 의원은 “그동안 도가 강조해온 ‘노동 안전 최우선’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가장 위험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등 산재 위험도가 높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에는 목표 대비 276%의 신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2026년 사업량은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가 높으면 확대하는 것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축소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 안전망인데 이를 줄인 것은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한참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취약노동자 지원 전반에서도 감액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시·군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는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50% 감액, 노동안전지킴이는 22% 감액되는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다루는 주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장 안전을 다루는 사업을 줄이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넓히는 예산 구조는 도민의 생명과 권익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노동국이 스스로 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국이 다시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 노동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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