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미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 제시
- 시, “토론 내용 연구에 반영…디딤돌소득 근로와 자립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근로유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디딤돌소득 연구·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5일(목) 11시부터 중앙대학교에서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디딤돌소득 특별세션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분석 및 제도 개편안 마련」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5일과 6일 양일간 중앙대학교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학계 전문가 3인의 주제 발표와 각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는 임지선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및 개편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디딤돌소득이 단순한 현금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은 이준영 산업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이어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디딤돌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의 근로 유인 강화를 위한 근로 인센티브 설계와 맞춤형 근로 지원의 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최광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와 전소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선주 미국 미시간대학교 박사과정생이 함께 연구한 「무조건부 현금성 소득 지원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Unconditional Cash Transfers and Youth Labor Market Trajectories)」에 대해 전소희 박사과정생이 대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중앙대학교 최훈 교수가 맡았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근로유인 저해 논의에 대해 디딤돌소득이 대안적 정책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며, 향후 제도의 보완.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까지 디딤돌소득의 성과 확산 및 실행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은 “미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시민이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와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근로와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디딤돌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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