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방식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수)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공사 지연을 유발하는 사전 요소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BTO(수익형) 또는 BTL(임대형) 등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재정·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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