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제 의원, 파편화된 돌봄 관련 행정체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제언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조인제 도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9일,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한 ‘제5차 경남사회서비스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남도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열렸다.
먼저 임채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화옥 경상대학교 교수, 양영자 경남대학교 교수, 조인제 도의원,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경남협회장, 하택근 산청시니어클럽 관장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 나선 조인제 도의원은 “사회서비스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영역별 소관부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이외 부처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관련 행정체계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서편성 수준에 따라 파편화 되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 돌봄서비스 관리부서를 두어 서비스 제공에서 중복과 누락방지, 사례계획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각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 사회복지과가 공동으로 돌봄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서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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