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디지털, 그린뉴딜 기반의 51개 지역사업 제안
- 지역경제 강화 혁신산업, 지역활력 제고사업이 국비 지원대상 되도록 노력
- 강훈식 의원, “지속적인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해 균특법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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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7월 16일 분과 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당 뉴딜분과에서 선정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국비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지역균형뉴딜분과 분과위원인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각 지자체로부터 후보 사업을 제출받아 한국판 뉴딜에 정합성이 높거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사업들은 주로 디지털, 그린 뉴딜에 기반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뉴딜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혁신산업 기반의 사업들도 당 차원에서 선정하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그린 뉴딜 관련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수소차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디지털 뉴딜 관련으로는 지역기반의 데이터 구축, AI 사업, 스마트화 사업 등이 선정되였으며, 안전망 차원에서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반 사업도 제안되었다.
또한 바이오,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 문화유산 가상공간구축 등 지역의 혁신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들도 포함되었다.
분과위원장인 강훈식 국회의원은 “최초 각 지자체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천개가 넘지만 부처 수용률은 60% 내외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차원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확대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에 선정되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홍보가 제한되고 예산 확보가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뉴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과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이 “지역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갑)은 “당이 굳은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사업에 집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는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 확대하여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은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되는 데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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