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태영호의원, 김정은의 발언으로 공이 다시 한미로 넘어왔다

- 김정은 여전히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강대강’ ‘선대선’ 원칙 유지
- 통상 강경이 아니라 대화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에게 얻을 이익 계산 때문에 발표에 시간 걸려
- 김정은 메시지는 판은 북한이 먼저 깨지 않겠지만 먹거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대화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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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의 기조는 신통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의 기본 기조를 빼닮았다.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대결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다. 김정은이 큰 틀에서 향후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대화와 대결 병행’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방점이 어디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것 같았으나 G7과 나토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CVID에 기초한 북핵 폐기 추진, 인권 문제 강조여서 오히려 외교적 대화를 중시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 식의 딜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려고 고심했을 것이다.

북한은 통상 강경 구도를 택할경우 신속히 입장을 정한다. 그러나 대화로 나설 때는 각 부서에서 상대방에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걸린다. 이번의 경우 이익 계산을 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 중 “유리한 외부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 ‘적중한 전략전술적대응’을 언급한 것은 판은 먼저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더 명백히 밝혀 달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다.

내일(19일) 성김이 한국에 도착한다.
성김의 한국 방문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궁금하다. 당면하여서는 8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 정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만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의역, 오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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