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입법부의 일원이자 정당의 대표인 추 대표가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현재 국회 헌정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재량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헌방향은 애초에 여야에 두루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이후, 여당의원 누구도 제왕적 대통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게 돼 버린 상황이다.
누가 헌정특위에서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고 있는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개헌안 협상에 임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야 말로 여당의 당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 탓하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 하는 버릇부터 고치고 집권당의 책임 있는 대표의 모습부터 보이길 바란다. 추미애 대표에게 필요한건 청와대 거수기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이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