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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0.1%p,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5%p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의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비용부담을 낮추어주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도록 할 것이다. 동네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다.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세달 뒤에는 회복이 되었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져갔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제의 성장이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미쳐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첫 걸음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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