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난 정부부터 누적된 세수 부족 탓…공포 마케팅 멈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6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여야는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천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중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천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재정경제부는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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