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예타 미통과 등 사업추진 소홀 질타

이현진 / 기사승인 : 2022-11-14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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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4일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민원과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사업량이 늘었음에도 사업비가 줄었다.”라며 그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주택은 태양광 설치사업 지원이 가능한데 신규 주택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규 주택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사업시행방식을 바꿔 공급업체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된다.”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급업체의 타 시도 사업량을 비교 및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급업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시스템반도체 첨단플랫폼 예비타당성 조사 미선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라고 질타하며, “차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번에 통과시켜 시간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태양광사업 관련 도의 실태점검과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적발된 사항은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처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넘도록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조직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정부도 에너지 관련 부서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에너지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북구권 혁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북구권 혁신지원센터 내 대학 산학협력단 인력 충원이 지연되었다.”면서 그 원인을 따져 묻고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나타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설립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에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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