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보 상태의 초등학교 부지매입 문제, 조속한 협의로 적기 개교되어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5일 오후 2시 김해시 신문동 소재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에서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마), 이선규 도시개발조합장, 시행사인 태우건설 김문철 대표이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문1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총 4,529세대가 입주하고 785명의 학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신문1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 8월에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이 매입하여 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선규 조합장은 “원래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다가 교육청의 요구로 현재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마저도 시일이 늦어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행사 대표인 김문철 태우건설 대표이사 역시 “현재 학교용지에 사권(私權)인 담보물권이 신탁회사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라면서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익성 목적으로 담보물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주정영 시의원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와 같은 이유로 지체된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장유 지역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은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교 개교를 계획해 놨는데, 만약 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피해가 현실화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행정의 묘를 발휘하여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지난해 연말 박종훈 교육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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