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론화 당연, 파열음 없어 개혁동력 저하 우려' 차단 시도
金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 불러 논의 검찰개혁 각론 조율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0 [대통령실 제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방향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차가 노출됐으나 이는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나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이다.
일부 각론에 관한 견해차로 인해 여권 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칠 경우 검찰개혁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정일체' 기조를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9월 정부조직법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명시' 원칙을 도출하지 않았나"라며 "큰 틀에서의 방향은 물론 실행 로드맵까지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의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론을 지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 역시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입장차는) 검찰을 해체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느냐는 문제"라며 "개혁과 반개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냈다.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수청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검찰개혁 이견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고자 부처 내 조율도 활발해진 모습이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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