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자 의원, “공공의료는 수익 아닌 생명 인프라, 조속 추진 필요”‘속도’ 강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출발이 아니라 사실상 추진 근거를 확보한 단계”라며 “경기도가 예타 대응, 중앙정부 협의, 재정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B/C 1.02 확보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남양주·양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북부 공공병원은 4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중앙정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031년 착공, 2033년 개원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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