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총장은 김건희씨 의혹 남기지 않는 결과 국민들께 내놓아라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1 1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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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께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그간 전직 대통령 부인 2명(이순자·권양숙)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김씨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대면조사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김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미 진영 간 첨예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긴 쉽진 않을 것이다. 두 의혹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가 너무 늦게 이뤄진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조사 방식은 아쉽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는 경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진 뒤 사후 공개됐지만, 조사는 검찰청사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김씨를 대면조사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후 통보한 것도 의아하다. 법 앞에 특혜도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있었다. 

 

주가조작 사건이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지만,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이 총장에게 있기에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는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패싱 논란 가능성과 향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 조사 방식부터 논란이 된다면 수사팀 조사 결과에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중앙지검이 추후 의혹을 남기지 않을 자신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은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마친 검찰의 손에 다시 넘어갔다. 검찰은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가 면피용 인상을 줘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오로지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을 책임이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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