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폐지 촉구 건의안이 힘을 실어 국토부가 전 시도의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 지주택 제도를 수술대에 올린 가운데, 최 의원이 김해의 한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지주택 사업임을 알리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30일 경남도 건축주택과,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계자와 함께 김해시청에서 간담회를 연 후 김해지역 지주택 사업 현장 방문조사를 벌였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 27곳* 중 가장 많은 11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총 20,613세대, 조합원 모집 중인 사업 제외 총 조합원 10,788명 가입. 현재 조합원 모집 중 7곳, 조합설립 5곳, 사업계획승인 6곳, 착공 9곳 등('23.5월 기준)
현장 점검에서 최 의원은 한 지주택 추진위가 홍보관에 ‘700만 원대’로 신축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지주택 사업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일반 건설사 분양처럼 홍보관을 꾸며 놓으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은 부지와 건축비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지주택 사업인줄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주택 사업 피해의 대부분은 사업 초기 조합원 모집부터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관의 관리‧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지주택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보완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종국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도, 시‧군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9월 30일까지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주택 사업 단계별 절차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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