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8.9%에 달하는 등 고용 안정성도 낮아
◇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으로 조사됐고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1위는 ‘양육비·교육비용 부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안건(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인 한부모가족 대상 경비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개정사항 중 하나로 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294.6만원)이 전체가구 평균소득(488.7만원)의 60.3% 수준에 그치는 등 생활고 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14.9%,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 도움’이 4.5%,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1.7%로 뒤를 이었다.”라며,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상용 근로자는 53.3%에 그쳤으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나 되는 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고용 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이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으로 조사된 점은 유의미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자녀양육 지출은 58.25만 원으로,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라며, “특히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으로,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양육비·교육비용 부담’이 1위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비중이 2018년 46.0%, 2021년 54.4%, 2024년 6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2025년 부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9,369명으로, 2024년엔 39,264명, 2023년엔 39,39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부모가족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자녀 양육까지 맡아야 하다보니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기 전에 부산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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