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복지·보건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주요사업 평가와 제언에 나서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전현숙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연구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복지·보건 분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로 미래 30년을 선도할 주요 이슈 및 전략을 모색하여 경남도 정책을 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행복한 도민, 선진 복지보건 구상’을 주제로 열린 복지·보건 분과 세미나에서는 하충관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민선8기 경남복지의 정책방향’ ,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의 ‘경상남도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방안’발표에 이어 염동문 창신대학교 교수, 전현숙 도의원,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이우배 인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현숙 의원은 2023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안과 주요사업 평가하면서 민선8기 도정의 복지·보건분야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먼저, 민선 8기 도정을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승인을 앞두고 2023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편성된 예산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2023년 예산은 5조 98억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4%로 가장 크며, 2022년 예산(4조 4,668억) 대비 12.2%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도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을 시행한데 긍적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속도 보다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민선8기 도정과제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22년 6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8.9%이나, 25년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이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한 통합 돌봄의 확대는 필수적인 현실이다”이라고 평가하였다.
전 의원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전 시·군에 확대 시행에 앞서 도내 인구소멸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11개소에 대한 우선 지원 방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상남도에서는 사회복지와 및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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