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농가소득 최하위, 경남도에 맞춤형 예산 편성과 증액 요청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농어업인단체연합회가 개최한 ‘경남도 농업예산 증액 정책 토론회’가 24일 오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경상남도 농정국, 6개의 농업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일(금)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농정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도의회와 경상남도, 경남농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진행된 2차 토론회로, 농업예산 증액과 확보, 향후 사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고성1, 국힘)과 류경완 의원(남해, 민주), 정연상 경상남도 농정국장,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장, 정정례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연합회장, 전국농민회 총연맹부산경남연맹 최현석 사무처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경남연합회 부회장, 양차정 한국새농민회경상남도회장, 김수만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들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 경남의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언급하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남도의 맞춤형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한 농업현장과 행정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백수명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의 근간인 1차 산업으로 늘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며, “최근 식량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농업의 중요성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 중에는 최근 10년간 경남도 농업 예산추이에 대해 언급하며, “경남의 농업예산은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가고 있다. 10년 전에는 경남도 전체 예산의 7~8%대를 보이던 것이 지금은 6%대 수준이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사업 등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농업예산의 30% 가까이 차지하다보니, 실제 가용가능한 예산은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농업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경남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생활을 위해 농업예산 확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등, 현장에 참석한 농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경완 의원은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 농가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국 평균 4,615만원의 88.9%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남도 내 농가소득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선 결국 농정예산을 확대해야 하나, 경남도의 농정예산 비중은 9개 광역지자체 중 8위인 6.2%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며 경상남도의 낮은 농정예산 비중을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단체와 지방정부간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의 당사자인 농민과 농업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현장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농민과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농업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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