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서면질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9-07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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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울산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사무실을 조성한다며 금번 추경(2021년 제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센터는 아직 설치도 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당연히 없는 상태인데도 느닷없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정하면서 울산시에도 126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지정된 126명의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노조운동을 한 인사로 나타나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80년대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울산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기업의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임금투쟁을 하고, 골리앗에 오르고, 거리로 뛰쳐나온 일까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민주화운동까지도 진영논리가 작동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민선7기에 접어들어 보은인사를 통해 많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연장선에서 또 민주화운동 기념센터를 만들고 코드인사를 통해 센터장 등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경비까지 지원하려는 시도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에도 치적홍보를 위해 시청 광장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대형 광고탑을 설치해 많은 비난을 자초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온 시민들이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이런 힘든 시기에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의도로? 이런 엉터리 사업을 또 하려는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당시에 지정되었다는 민주화운동 투사 126명중 상당수가 노조운동에 깊이 참여한 인사로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화운동 기념센터를 조성한다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고 센터장 등 운영인력도 코드인사로 채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선7기에 접어들어 이런 식의 인사횡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내용은 후세에 귀감이 됨으로 오히려 홍보를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명단공개를 기피하고 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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