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 대비 인솔자 비율, 일부 인솔자 경비 지급 적정성 관련
- 정 의원,“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집행 내용 따져볼 필요 있어”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집행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의 구암중학교를 방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폐합된 학교나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부 지원금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에 따라 통폐합이나 신설대체이전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구암중학교는 2017년 구암여자중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교부 받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사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유럽과 미국 현장체험학습(8월 10일~8월 28일,1~2기 나누어 8박 10일)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체험학습에 쓰인 경비는 9억 원 상당으로,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도내 학교들이 실시했거나 실시예정인 해외연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24일 구암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암중학교가 집행한 육성 지원금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생 수에 비해 인솔자가 과다하다’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현재 구암중학교가 진행 중인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117명, 인솔자는 41명으로 학생 대비 인솔자 비율이 35%에 달한다.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질병학생,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관심학생 등에 대한 밀착 지도가 필요해 개별 인솔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일본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남해 꽃내중의 경우 학생 23명에 인솔자 3명으로 13%, 뉴질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진주 선인국제중은 학생 71명에 인솔자 3명으로 4%, 미국 및 캐나다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김해외국어고의 경우 학생 120명에 인솔자 6명으로 그 비율이 5%인 것에 비하면 35%는 과다하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의 용처가 적절한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암중학교 소속 교원 및 교직원 외에 인솔자로 포함된 경남교육청 소속 1명,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2명 총 3명의 여행경비가 육성 지원금에서 전액 지급된 부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유관기관 담당자로서 동행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이 적절하다. 구암중학교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남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행경비가 구암중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에서 지급된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육성 지원금이 쓰이는 정책사업 자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지침’에는‘일회성‧단기성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비를 우선 지원’하는 추진방향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치가 될 수 있는 측면에는 동의하면서도 9억이 넘는 지원금을 해외여행 1회에 모두 소모하는 사업이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10억 원 가까운 규모 있는 예산을 단 한 번의 해외여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남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지원받는 도내 통폐합 학교들의 지원금 집행 세부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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