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성서행정타운, 법원 후적지 등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우수성을 갖춘 만큼, 이를 유치 전략과 연계해야!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준비하는 대구시의 전략 부재와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광폭적 행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난 1차 이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어, 2차 이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자체 간 유치 과열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어 다시 올해 연말로 연기되면서 지역의 바람과는 달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윤재옥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중소기업은행 유치에 대한 지역 열망이 더 커진 상태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맞춰 대구시가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신용보증기금 본사 이전, 전국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및 종사자 수 등 대구시의 강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성서행정타운, 법원 후적지 등 입지가 우수한 이전 후보지가 여럿인 만큼 이를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잘 연계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최근 보여준 모습은 그 추진 전략과 실천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며 “작년 대구에서 열렸던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주제가 변경*된 것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홍보예산**이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 (당초)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 (변경) 대구경북행정통합
** (5,000만원→2,000만원)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대구시는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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