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전담의료기관, 상담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운영하며, 채식급식 시행 현황과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식급식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 급식이 불가피한 학생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식생활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 급식 현장에서 채식 선택권 등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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