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 이인애 경기도의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논란 본질은 파주시의 불통 행정”

이인애 의원 "예산 전액 삭감은 사실 아냐…논란 책임은 파주시 소통 부재"비판

 

▲이인애 의원.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힘·고양2)은 지난 5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경기도나 도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불법 알선자 대변’,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프레임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가 연계된 법정 매칭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인 파주시의 책임 있는 예산 협의와 행정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을 위한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떠넘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경기도의회가 의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조정이 이뤄진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구조지원 ▲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업주와의 만남을 종용했다’는 식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출했다. 그는 “제안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갈등 해소”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피해자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도의회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비 확보 등 실질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파주시가 아무런 사과 없이 책임을 도와 도의회로 전가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 공백의 책임은 파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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